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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YWCA

작성일 : 17-09-29 17:46

[보도자료] 홈플러스 개인정보매매건

글쓴이 : 안양YWCA

조회 : 2,389

보도자료_170407(홈플러스 개인정보매매건).hwp (32.0K) [10] DATE : 2017-09-29 17:46:20

지난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종전 1심과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유죄판결 환영한다.
-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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