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가 연대하고 있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널리 알리고 월성1호기 폐쇄의 법적 근거를 확장하기 위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국민소송'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회원의 참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제 목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국민소송
2. 주 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3. 원고모집 기간 : 2015년 5월 10일까지
4. 소송취지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의 위법성 (무자격자 심의, 안전성 미검증, 원자력안전법위반 등) 논란이 있으므로 이 를 매개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5. 소송의 개요
1)제목 :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2)원고 : 방재법 상 원전 사고 시 소개지역인 3~5km 범위(예방적보호구
역) 내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
3)피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6. 소송 준비
1) 변호인단 구성: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 담당
2) 원고 모집: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환경운동연합 주관)
3) 원고 모집 방법: 월성 근처 지역주민은 경주 환경운동연합에서 모집, 그 외 국민은 구글워드로 신청받고 개별 연락(이메일, 핸드폰번호 확보)
4) 소송에 필요한 서류: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5) 소송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진행비용 예산(자료 수집비, 복사비, 증인여비, 회의비, 운영비, 통변역비, 온라인 운영비, 아르바이트비 등 약 6천여 만원)
6) 지원단 구성: 원전 전문가, 지진지질전문가, 환경단체 실무지원단
7) 소송준비 워크샵: 쟁점 설명과 논리 개발 등
7. YWCA 국민 원고 소송 참가 방법
1) 원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
2) 소송비용 : 1만원(인지대, 송달료, 소송준비비용 포함)
3) 원고모집 마감기간 : 5월 10일
4) 신청
구글설문지(http://goo.gl/TkyJyr)를 통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
5) 위임장 및 주민등록초본 송부
: 신청과 입금 후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5월 8일까지 한국YWCA연합회 앞으로 우편 송부
* 보내실 곳: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
* 문의: 중점운동국 정서연 간사, 이윤숙 부장(02-774-9704)
*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소송 원고로 참여할 것을 독려(홈페이지, SNS 등 활용)
※ 별첨 1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국민소송 기자회견문
※ 별첨 2 : 국민소송 기자회견문 위임장
※ 별첨 3 : 국민소송 기자회견문 위임장(미성년자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