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

인도주의적 지원은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하라!!

   북한의 식량위기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지난 5월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분과 보고서'를 통해 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 생산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북한 주민의 43%에 해당하는 1,09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까지 어린이 중 3분의 1이 하루 최소량의 식사만 공급받고, 그 결과 어린이 5명 중 1명은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발육 부진이 우려된다.

   통일부는 지난 5월 14일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대북 식량지원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여성들은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북식량지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꼭 필요한 시기에 지원해야 한다. 
5월부터 9월까지 식량 사정이 악화되는 춘궁기가 시작되었다. 이미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절차로 당장 결정을 해도 최소 2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식량 지원 결정을 빨리 내려 시행하고, 또 지자체와 대북지원단체들이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북한에 식량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대북식량지원의 정례화를 통해 북한의 만성적 식량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위기는 만성적인 것이며, 올해에도 가뭄으로 인해 식량 생산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가 거버넌스를 통해 식량지원의 정례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차관 방식 혹은 물물교환 방식을 통해 상호 윈윈하고 신뢰조성을 통해 한반도 생명공동체 수립을 위한 구체적 발걸음이 시작되어야 한다.

3.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자율적 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인도주의는 적과 우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의 43%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어린이의 1/3이 최소 식량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식량지원 문제를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비인도적인 처사이다.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5월 1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 밝혔듯이, 북한식량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 문제를 한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제로 전환해야 한다.

 

2019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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