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YWCA연합회가 연대하고 있는 <핵없는세상을위한공동행동>과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실에서는 8월11일,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유출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유출에 대해 그 위험을 알리는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매뉴얼>에 따라 경보를 발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사능 괴담 운운하며 괴담 유포자를 처벌한다는 식의 거꾸로 된 방사능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핵없는세상을위한공동행동>과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실은 성명을 발표하고,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유출에 대한 위험경보를
발령할 것과 방사능 물질의 국내유입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 회견 전문입니다.
*첨부: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검토회의 자료. 2013. 6.11
장하나 의원실 보도자료-후쿠시마 사고원전 방사능 유출에 직무유기하는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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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유출 직무유기 규탄
정부는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즉각 발령하라!
지난 7월 24일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했고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하루 300톤(t)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25일에는 시간당 2,170미리시버트(mSv)의 고농도 방사성 증기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2011년 사고 직후의 방사능 수치와 맞먹는다.
이 때문에 방사능 오염 확산은 현실로 명확해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8월 2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방사능 괴담으로 치부하고 처벌지시를 내리는 등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처벌은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받아야 한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방사능 누출이 경고되어 왔지만,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게다가 실재 방사성물질 유출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도 발령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최근에 유출되고 있는 방사능 증기와 방사능 오염수만 보더라도
국제원자력사고고장등급에 따르면 최소 4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원전 방사능 유출은 주의(YELLOW) 이상을 발령하거나, 최소 관심(BLUE)단계라도 발령해야 한다.
경보 발령과 함께 기상청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해서 더 촘촘한 모니터를 해야 하고
해양수산부는 해류 유입을 모니터 하고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약품 등을 점검하는 등 정부 부처가 각자의 위치에서 일본 방사성물질 유출에 따른 비상상황 준비를 해야 한다.
나아가서 일본 정부가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외교부는 피해를 받게 되는 인접국가로서 유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국 14개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분석한 대기 중의 부유먼지에서 인공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매뉴얼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은 먹통이고
총리는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는 국민들에게 ‘처벌’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방사성물질의 환경유입을 감시하고 대기 ? 식수 ? 토양 등의 환경매체를 방재하고,
방사선 비상진료 물자 및 인력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할 정부기관들 모두가 자기 집에 불이 옮겨 붙는 줄도 모르고
이웃집 불구경하듯 넋 놓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원전사고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고장등급 7등급을 기록한 원전사고이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도 사고가 진행 중이라서 언제 더 큰 사고로 번질 지 알 수 없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넘어 8등급 또는 9등급을 기록할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대만 등 인접국가에 164개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원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자력위험지대로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른다.
원자력 마피아의 ‘안전’ 타령을 정부가 나서서 대변할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나아가 방사능 공안정국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겁박하는 국무총리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11일
국회의원 장하나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