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본격 시행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사업이 오히려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한하고 여성의 고용시장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한국YWCA연합회와 김영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NCS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능력중심 사회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을 여성고용과 복지 차원의 통합적 관점을 살펴보고,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NCS 추진체계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NCS는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산업현장의 직무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헤 제시한다는 목표로 올해 시행된다.

그러나 한국YWCA연합회는 27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35개의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센터장들과 함께 “현재 추진되는 NCS 제도는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들에 대한 고려가 없고 특히 가사, 간병, 산모도우미 같은 돌봄 직종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유보’를 공식화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YWCA연합회는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구할 때, 학력이나 학벌, 근속기간이 중요시되는 현재와 같은 고용 관행에서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라며 “NCS 제도는 오히려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한하고 여성취업률의 감소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남녀 고용의 격차를 크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NCS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발제문에서 “NCS의 통합을 통해 자격취득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NCS에 기반해 직업훈련을 과정을 개발하되, 취업과 연결하여 통합 개발이 필요하다”며 “여성직업 훈련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성직업훈련기관들이 NCS 체계에 통합되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지현주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NCS 관련 업종 가운데 25% 미만이 여성직종이며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 150여 개의 여성선호 직종이 현재 NCS의 개발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지 관장은 이어 “NCS가 요구하는 장시간의 직업훈련 시간과 소양교육 시간은 오히려 여성의 고용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하는 국가능력표준(NCS) 제도가 여성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성평등한 제도인지, 시행에 따른 결과가 여성 취업에 미치는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좋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