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주권 없는 지방자치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발족식에 앞서 진행된 창립총회에서 안양시 참여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수차례의 공론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는 경과보고에 이어 조직구성논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선출, 사업방향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광남 교수는 참여예산네트워크 조직 구성에 따른 가이드라인으로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 활동할 의지가 있는 단체 및 개인 ▲필요 경비의 공동 부담 ▲회의.사업에 적극 참여 ▲어떤 경우라도 공익적 목적 국한 ▲정치적 이용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참여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임영숙 안양YWCA 회장, 고경숙 안양YMCA 이사장, 송무호 의정감시단장, 김광남 성결대 교수 등 4명을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 운영위원은 문홍빈 안양YMCA 사무총장,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 송성용 안양의정감시단 부단장, 임희택 (사)아름다운마을가꾸기 주민모임 준비위원장, 이시내 푸른도서관 관장, 윤진원 전 의정감시단 사무국장, 김귀연 안양2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일 석수1동 주민자치위원 등을 선임하고 1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 구성을 준비해 온 안양YMCA 문홍빈 사무총장은 "안양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최초로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형식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부단하게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안양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개최했다. ⓒ 최병렬

주민참여예산제 9월 의무적으로 시행... 지자체의 의지 필요

한편 지난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제39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됨에 따라 오는 2011년 9월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안양시도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해 지난 14일 제18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개선,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연구회 및 예산학교 등 교육강화의 내용을 보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중 하나인 예산문제는 그동안 쉽게 노출되지 않아 어렵다는 인식과 시민 접근을 달가워하지 않는 관료적 풍토 때문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인 분야였으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적접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위원회 구성·운영 세부 규정이 없거나 시민 참여가 외면당하는 등 반발과 논란도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