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YWCA 정책의제>
7편. 시민사회활성화정책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은 다양해졌지만, 민법과 제도는 여전히 규제와 통제 중심의 틀에 갇혀 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과도한 규제와 행정적 혼선에 시달리고 있으며, 허가주의와 조직 개편 제한 같은 낡은 제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제, 회계 등 중복된 법령과 불합리한 민간위탁 운영 방식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시민사회를 통제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합니다.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촉진 기본법 제정
– 비영리 공익법인 지원 총괄기구 마련
– 비영리법인 설립 준칙주의로 개정
– 비영리 조직의 분할·합병 허용
– 이중규제 해소, 비영리법제 통합 정비
–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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