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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9 16:37
[성명서] 가사노동자법 제정 관련 한국YWCA 성명서
 글쓴이 : 안양YWCA
조회 : 72  
오늘 4월 29일 오전 10시에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이 통과되었다. 이에 10여 년 이상 가사노동자 입법을 주장해온 한국YWCA 연합회가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관련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YWCA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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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환영한다
 

40만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지 10여년 만에, 429일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966년 파출부라는 이름으로 가사직종 개발과 직업훈련을 시작한 이래 55년 동안, 50만여 명의 돌봄직종 종사자 교육훈련 및 직업알선, 더 나아가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돌봄서비스의 공식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YWCA는 제21대 국회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우선적으로 가정 내 돌봄에 종사하는 40만여 명의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갑고 환영할만하다. 가사노동자는 지난 60여 년 가까이 직업전선에서 노동자로서의 노동을 수행해왔으나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들을 적용 제외한 이래 현재까지 무려 반세기가 지나도록 4대 보험과 직업훈련 등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림자노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가 개인대개인의 계약이 아니라 업체에 고용된 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함으로써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당사자 단체들이 요청해 온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은 아쉽다. 공익적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 제정 과정에서 2010년부터 여러 국회의원은 물론 고용노동부는 물론 한국노총, 대리주부 등의 관련 기관, 단체 등이 모두 협력했다. 특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동안 지속적으로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당사자 단체는 지난 10여년 간 법조문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제안하고, 확인해 왔기에 일부 조항 삭제가 매우 아쉽다.
 
그럼에도 한국YWCA연합회와 산하 52개 지역YWCA, 1만 여 명의 돌봄회원들은 이번 법제정이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어 노력해 주신 여러 단체,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법제화의 책임은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법제정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 또한 각 부처들이 협력하여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하길 기대한다.
 
2021429
 
한국YWCA연합회와 산하 52개 지역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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